"임금 못주니까 실업급여 신청해"…부정수급 526억원 적발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근무 중임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2024.02.21 12:02

10만명이 실업급여 여러번 타갔다…홍석준 "도덕적 해이 근절해야"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201...

2022.07.04 16:54

고용보험제도 악용해 실업급여 6억 챙긴 일당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고용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억80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북부노동지청에서 송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2명에 더해 46명의 허위근로자를 추가 적발한 끝에 브로커 A씨를 사기,...

2022.05.26 18:50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먹튀' 급증한다는데…

인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해고해달라”는 중국 동포 직원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앙심을 품은 직원이 “사장과 손님 3명에게 성추행당했다”며 난동을 부린 것. 경찰서까...

2019.08.06 17:33